기계설비법 과태료 및 벌금 정리 -기술기준 관련- ① 착공 전 확인/사용 전 검사 실시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 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착공 전 확인/사용전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 -유지관리기준 관련- 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②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④ 점검기록을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..

기계설비법에는 중복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타법에서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법령에 의해 중복 선임이 안됩니다.... 중복 선임 가능 - 전기안전관리자 ,소방안전관리자 , 검사대상기기관리자(보일러) 중복 선임 불가 - 고압가스.도시가스안전관리자 ,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(주택관리사),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와 중복 선임이 되고, 정작 관리해야 하는 고압가스(냉동기)는 중복 선임이 안된다고 하고.....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중복 선임을 한다고 해도,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악이 잘 안됩니다.......별도의 단속이 없어요...... 자격증 선임한 인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(?) 이런 게 없고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, 소방서 등에 신고만 하면 되는 ..